◎ 전효진

2012~2023년 각종 공무원 시험 수석합격자, 4관왕, 3관왕, 2관왕 및 합격자 대거 배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前 금융권 대기업사내변호사

전효진 법률사무소

공단기 행정법/헌법 대표강사

주요저서

전효진 변호사의 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정복하는 행정법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8421문제집

전효진 행정법각론 기본서+기출문제집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등

-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강의 준비를 할 때, 교재 집필을 할 때,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와 교재가 수험생들에게 베스트일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2026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는 저의 답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대표 기출 경향과, 변화하는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 기출문제를 구성하였고, 최신 판례 또한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난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세무사 시험의 여러 과목을 두고 행정소송법에만 많은 힘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시험들의 난이도가 큰 폭으로 상향되었고, 이 점을 고려할 때 빠른 합격을 위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같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교재로, 제 강의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2026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세무사 행정소송법 최적화 본문 

세무사 행정소송법 학습에 가장 적절하게 본문을 간결하게 추리고, 필요한 경우 표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2. KEY POINT 

비교, 대조가 필요한 내용 또는 법조문이나 판례의 다양한 사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표로 구성하여 학습을 돕습니다. 지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관련 판례 

다양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판례, 새로운 이슈로 입장이 바뀐 판례, 최신 판례 등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치는 판례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법조문 

가장 정확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조문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뿐 아니라, 전문을 수록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대표 기출 문제 

이론 단위마다 대표 기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와 최신의 기출 문제를 고루 수록하였으며,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6. 주요 기출 지문 OX 

본문 또는 판례 중 기출되었던 지문을 선별하여 OX 표시와 함께 보조단에 수록하였습니다.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의 형태를 실제 기출 지문을 통해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Chapter 1 개설

01 행정소송의 한계

0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적용법규

03 당사자 및 참가인

04 소송의 대상

05 소송의 제기 

06 심리

07 판결

08 간접강제의 문제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적용법규

03 당사자

04 소송의 대상

05 소송의 제기

06 소송의 심리

07 판결 

Chapter 5 당사자소송 

01 의의 및 당사자소송의 종류

02 실질적 당사자소송 관련판례

03 형식적 당사자소송

0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05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의의

02 민중소송

03 기관소송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규칙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