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진

2012~2023년 각종 공무원 시험 수석합격자, 4관왕, 3관왕, 2관왕 및 합격자 대거 배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前 금융권 대기업사내변호사

전효진 법률사무소

공단기 행정법/헌법 대표강사

주요저서

전효진 변호사의 재미있는 사례로 쉽게 정복하는 행정법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8421문제집

전효진 행정법각론 기본서+기출문제집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등

-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세무사 시험의 난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고단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이럴 때 적어도 ‘행정소송법’만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출문제집의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세무사 시험은 기출문제가 반복됩니다. 

용어가 어려워 보여도 ‘대충 그렇구나~’ 정도로 파악하고, 실제 논점이 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즉, 이해와 암기를 한 세트로 행정소송법 자체를 얼마나 회독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지어집니다. 

저는 15년 이상 행정법 강의를 해왔고 여러 시험에서의 수많은 합격자로 증명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있어 ‘전효진 행정소송법’은 좀 더 가벼우면서도 날렵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행정소송법을 보고,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강의해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좀더 편하게, 또 빠르게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쉬지 않고 고민합니다.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4년간의 기출문제, 총 560문제를 진도별로 담았고, 각 문제마다 상세하면서도 명쾌한 해설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강의와 함께 활용하신다면, 시험일에는 기분 좋게 웃으며 시험장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차례

Chapter 1 개설

Chapter 2 취소소송

01 의의 및 성질 

02 소송물 

0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0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01) 당사자 

  (0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03) 원고적격 

  (04) 협의의 소의 이익 

  (05) 피고적격 

  (06) 피고경정 

  (07) 공동소송 

  (08) 소송참가 

  (09) 소송대리인 

05 제소기간 

0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08 취소소송의 대상

  (01) 처분 등 (처분+재결) 

  (02) 행정청의 행위 

  (03) 구체적 법집행행위 

  (0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법집행행위) 

  (05) 공권력의 행사행위 

  (06) 거부행위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0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08) 관련논점 (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0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09 전심절차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1 취소소송의 심리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 소 변경 

14 취소소송의 판결

  (0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02) 사정판결 

  (03) 판결의 효력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Chapter 3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5 당사자소송 

Chapter 6 객관적 소송

01 민중소송 

02 기관소송 

Chapter + 조문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