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유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삼정회계법인 근무

현) 회계법인 파인우드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이 책의 머리말

수험계에는 소위 ‘공회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책을 보긴 보는데 머릿속에 남는게 없는 것 같을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학습 시 입력만 하고 출력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공회전’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시험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력이 아니라 출력입니다.”

아무리 책을 자주 여러 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여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분명 기억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 답이 적혀있는 책을 통해서는 암기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암기노트’는 이런 고민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법 강의노트’의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2. ‘기업법 강의노트’의 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연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빈칸의 답을 하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즉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4. 2025년 7월 상법 개정사항 중 2026년 시험 전 시행된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빈칸의 답을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면 ‘공회전’ 없는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빠른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저자

 

<예시>

 

 

 

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Ⅰ.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Ⅱ. 회사의 능력   3

Ⅲ. 그 밖의 논제   4

CHAPTER 02 주식회사   5

제1절 서  론   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

Ⅰ. 기본사항   6

Ⅱ. 설립절차   8

제1. 주식의 인수   8

제2. 출자의 이행(납입)   9

제3. 기타 절차   11

Ⅲ. 설립에 관한 책임   1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12

제2. 그 밖의 책임   13

Ⅳ. 설립무효·취소의 소   13

제3절 주주와 주식   15

Ⅰ. 주 주   15

제1. 소수주주권   15

제2. 주주명부   16

Ⅱ. 종류주식   18

Ⅲ. 주식의 양도   20

Ⅳ. 주 권   25

Ⅴ. 주식 기타   26

제4절 회사의 기관   29

Ⅰ. 주주총회   29

제1. 소 집   29

제2. 결 의   30

제3. 결의의 하자   33

제4. 운 영   35

Ⅱ. 이사 및 이사회   38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38

제2. 이사의 의무   42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4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45

제5. 이사회   4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49

제1. 대표이사   49

제2. 집행임원(상§408의2~408의9)   51

Ⅳ. 감독기관   51

제1. 감사   51

제2.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 준법지원인   53

제5절 기업 재무   55

Ⅰ. 신주의 발행   55

제1. 신주인수권   55

제2. 신주발행의 절차   56

제3. 위법한 신주발행   57

Ⅱ. 자본금의 감소   58

Ⅲ. 회사의 회계   59

Ⅳ. 사 채   62

제1. 사채의 발행   62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62

제3. 사채관리회사   63

제4. 사채권자집회   64

제5. 특수한 사채   65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68

제1절 유한회사   68

Ⅰ. 설 립   68

Ⅱ. 사원과 지분   69

Ⅲ. 기 관   69

제1. 사원총회   69

제2. 이 사   70

제3. 감 사   71

Ⅳ. 기업재무   71

제2절 합명회사   73

Ⅰ. 설 립   73

Ⅱ. 사 원   73

Ⅲ. 회사의 운영   75

제3절 합자회사   77

Ⅰ. 내부관계   77

Ⅱ. 외부관계   78

제4절 유한책임회사   79

Ⅰ. 설 립   79

Ⅱ. 사원과 지분   79

Ⅲ. 회사의 운영   80

Ⅳ. 기업재무   81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82

제1절 조직변경   82

제2절 합 병   83

Ⅰ. 통 칙   83

Ⅱ. 합병절차   8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8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84

제3절 분 할   87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89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89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91

제5절 해산과 청산   92

Ⅰ. 해 산   92

제1. 인적회사의 해산   92

제2. 주식회사의 해산   93

제3. 유한회사의 해산   94

Ⅱ. 청 산   9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9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96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101

Ⅰ. 상법의 의의   101

Ⅱ. 상법의 법원(法源)   101

Ⅲ. 민법의 상화   101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02

Ⅰ. 상  인   102

Ⅱ. 상행위   104

CHAPTER 03 상업사용인   105

Ⅰ. 지배인   105

Ⅱ. 그 밖의 상업사용인   106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7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   108

Ⅰ. 상 호   108

제1. 의 의   108

제2. 상호의 등기와 명의대여   109

Ⅱ. 상업장부   110

CHAPTER 05 상업등기   111

Ⅰ. 상업등기의 절차   111

Ⅱ. 상업등기의 효력   111

CHAPTER 06 영업양도   112

Ⅰ. 의 의   112

Ⅱ. 효 과   112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117

제1절 상행위 특칙   117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117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Ⅳ. 매매에 대한 특칙   120

제2절 특수한 계약   122

Ⅰ. 상호계약   122

Ⅱ. 익명조합   123

Ⅲ. 합자조합   124

CHAPTER 02 상행위 각론   126

Ⅰ. 거래의 보조   126

제1. 대리상126

제2. 중개업127

제3. 위탁매매업   128

Ⅱ. 운송의 보조   129

제1. 운송업129

제2. 운송주선업   132

제3. 창고업   132

제4. 공중접객업   133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134

제1. 금융리스업   134

제2. 가맹업134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135

기업법 Ⅱ

CHAPTER 01 공인회계사   1

제1절 공인회계사   1

Ⅰ. 총 칙   1

Ⅱ. 자 격   1

Ⅲ.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3

Ⅳ. 공인회계사의 의무   5

제2절 회계법인   6

Ⅰ. 설 립   6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7

Ⅲ. 회계법인의 의무   8

Ⅳ. 회 계   9

Ⅴ. 구조조정   10

CHAPTER 02 감사인   11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11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12

Ⅰ. 감사인의 자격   12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12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13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14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14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16

Ⅲ. 감사인 지정제도   18

CHAPTER 03 회계감사   20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20

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   20

Ⅱ. 재무제표의 작성   20

제2절 회계감사 수행   21

Ⅰ. 기본원칙   21

Ⅱ.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21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23

CHAPTER 04 손해배상책임   24

Ⅰ. 손해배상책임   24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5

CHAPTER 05 감독 및 처분   27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27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2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8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30

Ⅰ. 징 계   30

Ⅱ. 과징금(공§52의2)   31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134

제1. 금융리스업  134

제2. 가맹업134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