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열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부 및 석사과정을 마치고 경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팀의 주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덕성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다.

저서
<경제학연습 미시편>
<경제학연습 거시편>
<재정학연습>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
<7급 경제학>
<7급 객관식경제학>
<경제학 강의노트>
<재정학 기출문제>
<하루에 끝장내기 경제학>
<하루에 끝장내기 재정학>
<경제학 기출문제>
<공무원 경제학 기출문제>
<경제학으로의 초대>
<콕 찍어주는 경제학 모의고사>

머리말

자기의 약점을 용서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조종법』 p.65

문장은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의 인생철학이다. 많은 역사인물이 비극적 으로 인생을 마친데 반해, 증국번은 절제의 미덕을 알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 평온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도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우 뚝 서게 된다.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를 성장 시킨 것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 결과를 얻기란 어렵다.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은 알을 부화 시키기 위해 약 넉 달 동안 꼼짝도 하 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넉 달 동안 전혀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잠깐이라도 알을 그냥 두고 사냥을 다녀오면 알은 얼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긴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동안의 준비를 거쳐 야만 장미는 꽃망 울을 틔울 수 있다. 알이 부화되고 꽃이 피기까지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변화는 상당기간 기다 림을 필요로 한다. 수험준비도 마찬가 지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펭권이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 의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수험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공부는 학문과는 달라 일정한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 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험생 개개인의 역량이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동안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7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6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론을 다수 추가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문맥을 검토 · 수정하여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당부분은 아예 새로이 고쳐 썼다. 셋째, 이론을 보 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적합한 예제를 본문에 다수 추가 하였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내용 이해가 보다 쉽도록 하기 위해 약간씩 손질하였으나 주로 많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 내용으로는 사회후생함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공 리(제2장), 포획이론(제2장), 감산보조금(제3장), 이중배당가설(제3장), 오염배출권 제도(제3장), 거부권 투표제도(제5장), 보다투표제도(제5장),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제5장), 정부지출의 유형(제6 장), 케인즈의 승수모형(제6장), 리바이어던 가설(제6 장), 품목별 예산제도(제6장), 에지워 스의 최적소득세 모형(제11장), 법인세와 소득 세의 통합논의(제12장), 모딜리아니 -밀러정 리(제13장), 조세와 배당정책(제13장), 러너의 동등확률가정(제14장), 사회보장제도(제14장), 중복세대모형과 국민연금(제 14장), 완전배분비용 가격설정(제15장), 중복세대모형과 공채부 담(제16장)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가 조금씩 까다로와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6판에 있던 내용의 30% 이상을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문제 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는 대부분 삭제하고, 최근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주로 추가하 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론검토와 교정작업에서는 예비 세무사 인 박부영, 손은석, 나준상씨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정에도 불구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김수련, 유소희, 박상원씨를 비롯한 세경의 임직원에 게도 감사드린다.

어떤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문제는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꿈을 가진 청춘들 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정병열

목차

제1편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제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제4장 공공재이론

제5장 공공선택이론

제3편 공공지출이론

제6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제7장 비용-편익분석

제4편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초이론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5편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제11장 최적과세론

제6편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16장 공채론

제17장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