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전문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강사

 

머리말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칙은 선택과목이다. 세무사는 세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도와주는 전문직종인데, 재산관계 변동에 수반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무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관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민법총직이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바로 재산관계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 때문이다.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기로 유명한 법인데,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범위는 민법총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요구되는 민법총칙의 지식은 민법총칙의 조문을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의 기초개념을 아는 정도입니다.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 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시험에서는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효과와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모든 개념 정의와 요건분석을 판례에 따라 함으로써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본문에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이나 절의 마지막에 최근 3개년 세무사 기출지문을 OX 문제형식으로 정리하여 기출지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수험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8. 18

저자 이태섭

목차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7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2

Ⅰ. 법률관계 12

Ⅱ. 권리와 의무 13

Ⅲ. 사권의 종류 1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 서론 17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19

Ⅲ. 파생원칙 22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의 33

Ⅱ. 민법상 능력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35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3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9

Ⅰ. 행위능력 총설 39

Ⅱ. 미성년자 40

Ⅲ. 피성년후견인 45

Ⅳ. 피한정후견인 48

Ⅴ. 피특정후견인 50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1

제3관 주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설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Ⅲ. 실종선고 64

제3절 법인 71

제1관 서설 71

제2관 법인의 성립 72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72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73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75

제3관 법인의 능력 79

Ⅰ. 총설 79

Ⅱ. 법인의 권리능력 80

Ⅲ. 법인의 행위능력 81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2

제4관 법인의 기관 85

Ⅰ. 이사 85

Ⅱ. 감사 92

Ⅲ. 사원총회 93

제5관 법인의 소멸 99

Ⅰ. 의의 99

Ⅱ. 해산 99

Ⅲ. 청산 10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06

Ⅰ. 법인의 주소 106

Ⅱ. 정관의 변경 106

Ⅲ. 법인의 등기 108

Ⅳ. 벌칙 109

제7관 비법인사단 111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123

Ⅱ. 부동산과 동산 124

Ⅲ. 주물과 종물 127

Ⅳ. 원물과 과실 129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35

제2절 법률행위 136

제1관 총설 1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136

Ⅱ. 법률행위의 종류 137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3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39

Ⅰ. 목적의 확정성 139

Ⅱ. 목적의 가능성 140

Ⅲ. 목적의 적법성 141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44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5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52

제3절 의사표시 161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6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1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63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9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8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8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8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서설 196

제2관 대리행위 198

제3관 대리권 200

Ⅰ. 서설 20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201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02

Ⅳ. 대리권의 소멸 207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208

Ⅰ. 유권대리의 효과 208

Ⅱ. 복대리 208

제5관 무권대리 210

Ⅰ. 총설 210

Ⅱ. 표현대리 2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2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7

Ⅰ. 총설 237

Ⅱ. 법률행위의 무효 238

Ⅲ. 법률행위의 취소 24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60

Ⅰ. 조건 260

Ⅱ. 기한 265

제5장 기 간

Ⅰ. 기간 일반 27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75

제6장 소멸시효

Ⅰ. 의의 281

Ⅱ. 소멸시효의 요건 281

Ⅲ. 소멸시효의 중단 290

Ⅳ. 소멸시효의 정지 304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05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310

 

판례색인 319